[20180327]군포시의회,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중화 촉구 결의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 의원 9명 전원은 오늘 개최된 제230회 임시회(2018.3.26.~4.2)에서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송전탑 지중화 촉구’를 결의했다.

성복임 의원이 발표한 이번 결의안은 군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송정지구 일원의 고전압 송전탑의 지중화 및 실내화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데 있다.

성복임 의원은 “그간 주민간담회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바 한국전력공사, LH공사와 군포시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협력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여 시의회 차원의 노력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결의안 전문 -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서서울변전소 부근 송전탑 지중화 촉구 결의안
                                                         
국토부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군포 송정택지개발지구가 금강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서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kv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 요구를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분양당시 “청정 힐링 단지로 각광받는 송정지구”라는 홍보를 통해 송정지구가 청정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분양 홍보를 해왔으나 현실은 변전소와 송전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분양당시 송정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송전탑만 지중화 된다고 정확히 안내를 했다면 분양받은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송정지구주변 송전탑이 모두 지중화 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눈만 뜨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는 송전탑에 불안하여 입주 포기를 고민하는 세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 국토부가 서서울변전소와 345kv송전탑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 대안 없이 택지개발을 추진 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2017년 5월15일 군포시의회에서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조성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송정택지개발지구 주변 송전탑이 모두 지중화 되는 것이 아니라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송전탑만 지중화 된다는 보고를 받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송정택지개발지구 주변 345KV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이미 분양을 완료했으니 공사가 마무리 되면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민원을 군포시에 떠넘기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듯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정 힐링 단지로 각광받는 송정지구에 대한 기대를 안고 분양을 받은 시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한전, LH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우선으로 하는 개발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KV 송전탑을 지중화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포시 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와 LH공사는 서서울변전소의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KV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
                                                      
하나. 군포시는 송정택지개발지구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기관인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서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서서울변전소 부근 345KV 송전탑 지중화계획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18. 3. 26.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