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6]안양시 정찬 팀장,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장관상 수상

 

안양시가(정찬팀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장관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펼친 결과 5,200여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및 국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6건의 우수상, 20건의 장려상을 선정하고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안양시는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민간취약 시설 응급복구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의 재난위험시설물에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확대를 건의했다.
소유주의 사전 재난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재개발구역 내 연립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개인 소유의 고위험 재난위험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담은 영상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촉구한 결과 국민심사위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 중앙부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안양시는 총 102건의 과제를 응모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확대 제안 아이디어도 중앙부처의 법 개정 수용을 이끌어 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수상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