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6]의왕경찰, 비난댓글 고소 합의금 뜯어 낸 피의자 검거

 

인터넷과 SNS 등에서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일본 에니메이션 케릭터(페이트)와 결혼하였다는 독특한 내용의 사진을 SNS 상에 올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유명세를 얻는 것을 계기로 트위터, 카페 등에 자신이 케릭터와 성행위하는 장면 등 비난성 댓글을 유도하는 사진과 글을 게시한 후,  비난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량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뜯어 낸 피의자 A씨가 지난 6일 구속됐다.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6년 한해 동안만 260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미성년자, 여대생, 취업준비생 등 10대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어린 여성들 상대로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을 받고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겁을 주어 합의금으로 1인당 50∼100만원 상당을 뜯어 낸 혐의르 받고 있다.
 피의자는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후 학생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낮추어 주겠다”거나, “당장 돈을 입금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며 선심 쓰는 척하면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들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 B씨(21세,여)는 피의자 인격을 나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가 고소되어 피의자로부터 ‘벌금, 민사소송,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50만원을 송금하였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범행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상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 여죄에 관하여 계속 수사하는 한편,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피의자와 같이 형사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고소권을 악용 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친 비난과 욕설을 게시하거나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가 되고 있는 만큼, 댓글이라도 지나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