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20250717]대통령실, K-TV 영상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wlsks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

[20250717]의왕 철도특구 및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업무 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의왕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이하 교통대), 이소영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에서 ‘의왕 철도특구 주변 환경 및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김성제 의왕시장, 윤승조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장,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기관들은 국내 유일의 철도박물관을 포함한 의왕 철도특구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산업계, 지자체, 학계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철도박물관 시설개선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이소영 의원이 철도특구 활성화 관련 법적·정책적 지원을 맡는다. 의왕시는 도로 이설·확장 등 지자체 주관 사업을, 교통대는 코레일과 부지 교환을 ..

[20250717]북한이 신청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

남북이 분단되기 전 내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 한민족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됐다. 제 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5년 7월 13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금강산 등재를 신청한 지 약 4년 만이다.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냈지만,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평가·심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은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

[20250717]대법, '혈세 낭비' 사업 단체장이 배상하라 판결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주민들에게 21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철퇴를 내린 첫 확정 판결이다.지난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개통 직후부터 하루 평균 탑승객이 1만 명이 되지 않아 '세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 평균 최대 2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용인시가 4천200억 원을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됐다.그러자 지난 2013년, 주민들은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23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 나섰다. 12년 만인 오늘(16일), 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발표한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에서 1위 광명시에 이어 경기 수원시, 광주 북구, 경기 성남,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경기 여주, 경북 포항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단기적 성과가 아닌, 외부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복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인구 규모 중심의 기존 지자체 평가와 달리,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위기 대응 역량,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평가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30점), 경제(30점), 사회(40점) 등..

2025.07.12~13/ #행사 #그룹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경제분과 2025 워크샵. 원주 치악산 판소리마을에서 제1회 도시경제분과 호강워크샵>- 7/12(토) 1일차1) 점심 (병아리김밥)2) 원주 지속협 강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지역화)3) 원주 그림책 센터(그림책 힐링 - "수박이 먹고 싶으면")4) BBQ파티 (첫출하 옥수수)5) 특강 (문대섭 - 신중년의 삶, 웰다잉, 잘 산다는 것)6) 이벤트 (행운의 로또)7) 선물 나눔 (포인방 찬조 키링)8) 나만의 가죽 지갑 만들기 (공예수업_이혜선)9)내가 명창이다. (판소리 배우기_양숙정)10) 친목 및 근황 토크11) 게임왕 선발 (보드게임_김연희)12) 선물 나눔 (분과_스벅, 박명준_다양) - 7/13(일) 2일차1) ..

안양천에 100억원을 투입하여 꽃밭을 만드는 이른바 안양시의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지역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양시가 지난 7월 11일 오후 안양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하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민환경단체 관계자와 안양천 유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시.도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안양천을 유역으로 하는 경기도권 4개 시(광명, 안양, 군포. 의왕)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주무팀장의 인사말과 셜명에 이어 과업수행사 관계자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의 개요, 기본계획, 정원계획 등에 설명했다. 이후 참석한 ..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안양천 지방정원조성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1. 안양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사람과 생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후세에 물려주고자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입니다. 특히 1999년부터 ‘안양천살리기네트워크’와 안양천 생태계 복원 및 보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3. 지난 7월 11일 열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한 50여 명의 주민들은 해당 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이번 사업이 ‘자연형 하천을 일회용 꽃밭으로 만드는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으며, 장기적 생태 보존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서울 노원구와 함께 전국 최초 시민 맞춤형 '탄소중립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문적인 법정계획서의 단순 요약을 넘어,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탄소중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탄소중립 실천 안내서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전국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가 올 5월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해당 기본계획은 전문용어가 많고 분량이 방대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노원구와 함께 시민 눈높이에 맞춘 별도 탄소..

2025.06/ #사람 #농연재 #이상식 #권화연/ 지난 6월 25일 빚진자들의집 주최한 제16회 자선나눔새활전시회 개막 행사에서 하늘새를 창시한 이강식 성님을 만나다. 이강식 선생은 1980년대 안양에서 곧망할. 대함실 카페, 바가지공예연구소, 하늘새와 미술(조각)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오랫동안 빚진자들의집 '자선나눔전시회'를 기획하고 문화예술인들 대표로 애써왔다. 이강식 선생는 재주 많은 부인 권화연 선생님과 자연을 벗 삼는 경기 화성의 농연재에 살며 발효 연구를 하고 하늘새, 발효주, 발효식초, 천연염색, 발효소금, 차 등을 만들며 살디가 지난해 충남 부여로 이사를 했다. 아래 발효 제품들 제16회 행사에 기증해 판매된 물건들이고 그 아래 사진들은 2013년 5월 7일 첫 방문했던 농연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