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자료

2007년도 안양시에서 발생 TOP NEWS

안양똑딱이 2016. 6. 13. 17:05
2007년도 안양시에서 발생 TOP NEWS

[12/28 시민연대]안양시민신문공동선정


 

2007년 올 한 해 안양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뉴스는 ‘선거법 위반파문에서 재선거까지’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도 Top뉴스로 선정했던 선거법 위반파문은 올 해 10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거리로 자리 잡았으며, 신중대 시장이 당선무효형(벌금500만원)으로 불명예퇴진 함에 따라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를 통해 이필운 전 부시장이 민선 6대 안양시장에 당선된 안양에 있어서는 최고의 화제 거리였다.

올해의 뉴스는 안양지역시민연대와 안양시민신문이 공동으로 선정했다. 주요뉴스 선정과정은 안양지역시민연대 홈페이지와 전자팩스신문 및 안양시민신문이 보도한 발행일지를 기초로 안양시민신문 시민편집위원회와 독자평가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문사 편집국과 안양지역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최종 선정했다.

당초 Top뉴스 선정에 있어 선거법 위반파문과 재선거 모두 큰 사건이어서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두 사건의 우열을 가리기 보다는 파문에서 이어진 결과로 간주해 하나로 묶는 것이 지역사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외에 올 한 해 안양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에는 ▲광명납골당사태 ▲공공예술 논란 ▲안양천물고기폐사 ▲시의원 의정비 인상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논란 ▲인사교류파문 등을 선정했으며, △제2경인도로.BRT △청소행정 △급식 및 조례 △삼덕공원 첫 삽 등을 20선으로 꼽았다.


[ 2007년 올해의 뉴스 ]
안양지역시민연대 - 안양시민신문 공동선정

1위 선거법 위반파문~ 재선거까지

2007년 올해의 뉴스 Top은 ‘선거법 위반사태와 재선거까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0월24일 공무원노조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신중대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파문은 2006년에도 Top뉴스로 선정됐었으며, 올해 10월25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최종판결까지 정확히 만1년 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심~3심까지 재판기간 만도 10개월이 넘게 소요되면서 안양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었고, 최악의 인사교류사태까지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

신 전 시장이 불명예퇴진하고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안양시장 재선거에서 이필운 전 부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까지의 이 연결사건은 올해 안양을 뒤흔든 가장 큰 뉴스였다.


2위 광명납골당 안양시민 반발사태

광명시의 납골당계획과 관련 건설부지 인근 안양 등의 주민들과 올해 내내 극심한 갈등을 벌인 사태로, 최근에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광명시의 계획에 안양시민들이 반발에 나선 이유는 이 납골당이 안양시와의 접경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안양천을 사이로 가장 인접한 석수2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섰고, 워낙 갈등이 심했던 터라 안양시가 경기도에 중재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광명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사가 강행됐고, 이를 막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 이 문제는 향후 건설예정인 광명역세권지구의 하수처리문제로 다시금 안양시와 광명시가 박달동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을 놓고 2차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에 당선된 이필운 안양시장과 이효선 광명시장이 원만한 관계로 알려지면서 이들 사건의 해결 전망이 밝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위 웜홀사태로 더 불거진 공공예술 논란

안양시와 신중대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2005년 1회 행사 때부터 지역사회와 문화예술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지역정체성 실종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가 많았으며, 시의회에서도 단골 격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문제였다. 올해 초반에는 1회 행사가 펼쳐진 안양예술공원이 국내외에서 좋은 평을 받기 시작했다.

4월에는 문화관광부가 안양시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선정.지원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는 듯 싶었지만, 6월말 개장한 공공예술 거장 비토 아콘치의 작품인 일명 ‘웜홀’주차장이 무단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10월 두 번째 행사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는 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위 안양천 물고기 집단폐사 올해만 일곱번

비만 왔다하면 떼죽음을 당하는 안양천의 물고기 집단폐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죽음의 하천에서 자연하천으로 되살아난 안양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줬다. 안양천 물고기 집단폐사는 올해 들어서만 7번이나 발생했고, 그중 3번이 시민의 제보로 각종 얼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안양, 군포, 의왕 3개시의 공동대책을 논의를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물고기 집단폐사에 원인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차집관거가 집중호우에 넘치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우수기인 4~8월에 집중돼 3년간 확인된 것만 16회에 달하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양천의 자전거도로 문제와 최근 방부목 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5위 시의원 의정비 인상과 의정활동 논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지 1년도 되지 않은 올 10월경 다시금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전국적으로 논란이 거셌다. 하지만 의정비 첫 책정 당시 경기도 3위, 전국 10위 수준의 다소 높은 연봉을 책정한 안양의 경우는 의정활동이 강화된 근거를 제시하라는 공무원노조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과다인상으로 시끄러웠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조용하게 의정비 심의를 끝마쳤다.

의정비심의위는 7차에 걸친 심의 끝에 11월9일 지난해 보다 18.5%(681만원) 인상한 4천362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의정비인상 시기와 신 전 시장의 퇴진, 대선과 재선거 등이 행감 및 예산심의 기간과 맞물리면서 의정활동 부실을 우려하는 눈총을 받았지만, 여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소 달라진 유급의원의 면모를 보여줬다.


6위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문제 봇물

올해에도 안양의 공공기관 등 이전부지 활용문제는 봇물 넘치듯 제기됐다. 안양1동 신청사 건설.이전 후 장기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양일번가의 동사무소건물과 신필름예술센터의 운영실패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옛 안양경찰서 부지는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심공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매입한 안양8동 옛 가축위생시험소부지 또한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사이 관리소홀로 부지내 수목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또 정부정책으로 지방이전이 예정돼 있는 안양6동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해 복합행정타운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지역여론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석수1동 안양예술공원 입구의 유유산업 부지는 박물관 등 구체적인 활용문제를 놓고 다소의 논란도 있다.


7위 안양시-경기도 인사교류 반대 파문

안양시 공무원들이 11월21일자로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신임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한 인사교류 반대파문은 그동안 행해져 왔던 도의 낙하산인사 관행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익히 예견된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근무시간에 구청장 출근저지 시위에 동참한 200여 명의 공무원들 가운데 주동자로 연행된 공무원노조 임원 3명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당시 시장권한대행의 인사교류 공문작성을 거부한 시 인사라인 총무국장과 총무국장, 인사팀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경기도와 안양시 등은 이번 사건이 자칫 공직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등 강경징계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8위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교배정문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아크로타워 초등학교 배정문제는 올해 10월까지 계속됐다. 입주자들은 아이들이 통학하기 쉬운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원했고, 교육청은 학생정원 등의 문제로 큰 길 건너 학교로 배정한 것이 원인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평촌신도시 아파트값에 따라 형성된 학구문제가 내재돼 있다. 주민들과 교육청의 갈등에 대해 법원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영문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만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촌극을 빚었다. 최근에는 삼봉초 등의 중학교 배정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2004년 충훈고, 2005년 샘모루초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안양의 학교배정 문제는 교육당국이 확고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위 관양택지개발지구 동편마을 유적발견

안양시의 아파트건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강행하고 있는 관양택지개발지구의 동편마을 일대에서 올해 4월께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도자기조각 등 유적이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유적발견은 한 농장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또한 유적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야산에서는 지난 2000년 청동기시대 유적지가 발견된바 있어 이 일대가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해왔던 주거지였고 대규모 유적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 발주했던 지표조사에서도 유적지 가능성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주공 측에 동편마을에 대한 시굴조사를 지시했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관심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10위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확정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던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3년만인 올해 3월에 확정됐다. 이 두 곳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시 지역으로 그동안 마을공동체 파괴와 높은 분양가를 이유로 사업 중단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오랜기간 논란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3월17일 이들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안건을 심의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냉천지구는 4만1천886평(12만8천880㎡)에 지상25층이하 아파트 20개동(1천482세대)이 들어서게 되며, 새마을지구는 6만2천평(19만790㎡)에 지상25층이하 34개동(2천377세대)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은 그동안 획일적이고 과다한 개발이라는 지적으로 숱한 난관을 겪은 바 있어, 앞으로의 개발사업 추진과정 또한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11위 제2경인.BRT 등 난항

지난 2002년부터 검토가 시작됐던 제2경인 안양~성남간 연결도로 건설문제는 건교부와 민자사업의 강행방침과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 중앙로와 흥앙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제(BRT)도 지역실정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반대에 부딪혀있다.


12위 청소행정 위탁사업 갈등

안양시가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행정 문제도 한 해 동안 많은 갈등을 양산했다. 올해 갈등의 발단은 4월경 쓰레기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위탁하고 있는 용역업체에서 환경미화원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가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항의시위가 지그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13위 급식비리.급식조례 논란

학교 급식비리와 급식조례 문제도 한 해 동안 관심거리였다. 올해 5월경 안양 H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급식재료 납품비리 등의 문제는 학교급식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으며,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후 3년 가까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해 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14위 삼덕공원 4년 만에 첫 삽

삼덕제지(現 삼정펄프) 전재준(84) 회장이 2003년에 기증했던 안양4동 공장부지 4천8백여 평이 지하주차장 건설 등과 관련해 논란을 벌이다가, 올해 7월18일 기증한지 4년 만에야 공원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생전에 자신이 기증한 공원을 보고 싶어 하는 연로한 전 회장의 소망이 이뤄질지 궁금하다.


15위 농수산물도매시장 난맥상

안양농수산도매시장이 위장경매 등 수산업체의 내부비리를 중도매인들이 폭로하고 나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관리자인 안양시가 업체와 중도매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등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16위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사고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 야외수영장, 빙상장 등에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안양시설관리공단이 올해 행자부 평가에서는 다급에서 나급으로 다소 향상된 점수를 받기도 했다.


17위 안양 주민감사청구 첫 사례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후 안양시에서 첫 사례가 나온 것도 관심을 끈 뉴스였다. 안양의 첫 주민감사청구는 모 운수업체 버스기사와 주민 215명이 해당운수업체와 안양시를 상대로 했으며, 청구를 접수한 경기도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18위 안양 전진상복지관 폐관

1969년 ‘근로자회관’으로 문을 열어 39년간 국제가톨릭형제회(AFI)가 운영해왔던 안양전진상복지관이 천주교 수원교구의 방침에 따라 올해 말로 폐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복지관이 운영해 왔던 이주노동자. 여성폭력피해자, 노인무료급식소 등의 복지서비스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19위 여고생 3명 교통섬 참사

백주대낮에 10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음주차량에 치여 숨진 여고생 3명의 참사는 주위를 안타깝게 만든 사고였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도로 한복판 교통섬이 안전사각지대로 논란이 됐으며, 한편으론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0위 비정규직 및 탈래반 사태

전국적 이슈였던 이랜드의 비정규직 사태와 아프가티스탄 탈래반 피랍자 사건은 시위장소와 입원한 병원 때문에 안양이 중심이 된 사건이었다.

정리= 김우태 기자 kwt@aynews.co.kr

[ 올해의 사자성어… 소훼란파(巢毁卵破) ]

안양시민신문은 2007년 안양의 사자성어로 ‘소훼란파(巢毁卵破)’를 선정했다. 소훼란파(巢毁卵破)는 ‘조직이나 집단이 무너지면 그 구성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한 말로, 안양시의 행정조직이 선거법 위반사태 등으로 무너지면서 결국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과 시민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됐다는 의미에서 선정됐다.

신중대 전 시장의 불명예퇴진으로 끝난 선거법 위반사태로 행정조직이 분열되면서 납골당사태 등 지역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했고, 경기도와 인사교류문제로 관련공무원들이 구속되고 고발되는 등의 행정균열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양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기 때문이다.

2007-12-29 03: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