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6]경기경찰, 집회시위자문위 구성 규칙 위반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5일 공개한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58%가,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68%가 주민대표로 나타나 집회시위자문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주민대표 비율은 59% 수준이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구성하도록 한 기구다. 경찰은 스스로 마련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통해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가 각각 1명 이상씩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남부청에서는 25개 경찰서, 경기북부청에서는 7개 경찰서와 경기북부청조차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 중 경기북부청 관할의 가평서와 연천서, 경기남부청 관할의 여주서는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이 모두 주민대표였다.
 
<경기북부청 및 산하 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	비고
경기북부청	7	1	1	0	5	규칙위반
가평서	5	0	0	0	5	규칙위반
고양서	7	1	0	5	1	규칙위반
남양주서	5	1	0	0	4	규칙위반
동두천서	7	0	1	2	4	규칙위반
양주서	7	1	1	2	3
파주서	7	1	1	1	4
연천서	5	0	0	0	5	규칙위반
구리서	5	1	0	2	2	규칙위반
일산서	7	1	1	1	4
의정부서	7	1	1	2	3
포천서	5	1	1	0	3	규칙위반
합계	74	9	7	15	43	8곳이 위반

 
 
<경기남부청 및 산하 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	비고
경기남부청	7	1	3	1	2
수원중부서	7	0	1	0	6	규칙위반
수원남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수원서부서	7	0	1	0	6	규칙위반
안양동안서	7	0	2	2	3	규칙위반
안양만안서	7	1	1	0	5	규칙위반
군포서	7	1	1	0	5	규칙위반
성남수정서	7	2	0	0	5	규칙위반
성남중원서	7	1	0	2	4	규칙위반
분당서	7	0	1	0	6	규칙위반
부천소사서	7	1	1	3	2
부천원미서	7	0	1	1	5	규칙위반
부천오정서	7	1	0	0	6	규칙위반
광명서	7	2	0	0	5	규칙위반
안산단원서	7	1	1	1	4
안산상록서	7	1	0	0	6	규칙위반
시흥서	7	0	1	0	6	규칙위반
평택서	7	1	1	0	5	규칙위반
화성동부서	7	0	0	2	5	규칙위반
화성서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용인동부서	7	1	0	0	6	규칙위반
용인서부서	7	0	3	3	1	규칙위반
광주서	7	1	1	1	4
과천서	7	1	1	2	3
의왕서	7	1	0	0	6	규칙위반
하남서	5	1	0	1	3	규칙위반
이천서	7	1	0	1	5	규칙위반
김포서	7	1	1	2	3
안성서	7	1	1	0	5	규칙위반
여주서	7	0	0	0	7	규칙위반
양평서	7	0	0	1	6	규칙위반
합계	215	23	22	23	147	25곳 위반

 
김정우 의원은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찰이 듣게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편중된 구성으로 제대로 된 자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킬 수 없는 자문위를 집회시위가 많지 않은 일선서까지 무리하게 구성하기보다 지방청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시위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2조는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1급지 경찰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2?3급지 경찰서에는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경찰청이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끝.
 
<본청 및 지방청별 위원회 구성 현황>

기관	구성인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추천	주민대표	주민대표 비율
경찰청	7	1	2	1	3	42%
서울청 및 산하서	226	37	30	22	137	60%
부산청 및 산하서	104	10	16	8	70	67%
대구청 및 산하서	77	7	9	11	50	64%
인천청 및 산하서	60	10	8	8	34	56%
광주청 및 산하서	40	8	10	4	18	45%
대전청 및 산하서	48	8	8	10	22	45%
울산청 및 산하서	31	7	6	9	9	29%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	74	9	7	15	43	58%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	215	23	22	23	147	68%
강원청 및 산하서	121	6	6	17	92	76%
충북청 및 산하서	57	9	12	19	17	29%
충남청 및 산하서	48	9	8	8	23	47%
전북청 및 산하서	63	8	9	8	38	60%
전남청 및 산하서	45	2	5	9	29	64%
경북청 및 산하서	82	10	11	16	45	54%
경남청 및 산하서	112	13	12	26	61	54%
제주청 및 산하서	22	3	4	3	12	54%
합계	1432	180(12%)	185(12%)	217(15%)	850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