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산]의왕시도 자존심이 있다! 행정구역 문제

[구봉산]의왕시도 자존심이 있다! 행정구역 문제

[08/12 의왕시사이트 네티즌글]

 

행정구역 문제, 의왕시는 자존심도 없는줄 아느냐!

모 신문에 의하면 행자부 장관이 지역에 가서 내년 총선후 의왕.군포.안양 통합을 고민하겠다고 한단다.

그런데 현재 노무현 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여름에도 쉬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일 가운데 지방의 일과 또 지방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들을 지방으로 그 권한을 이양, 즉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의왕시와 군포시의 의견은 듣지도 않은 채, 중앙에서 이런 통합의 논의가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문제다.

자치행정구역 통합 또는 조정의 문제는 단순히 행정상의 효율성만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때는 지방시민의 참여에 의한 민주행정의 실시와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했다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70년대 80년대 많은 시민과 대학생들이, 왜 피를 흘렸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 일반 국민에 의한 참된 민주주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인가?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이기보다는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과 재정문제 해결이라는 행정상의 수단을 위해서, 인간 가치의 실현을 위한 민주성이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자치행정구역 통합과 조정의 문제는 중앙정부나 특정 지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거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거론되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을 허수아비, 즉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기 어렵지 않지 않은가?

권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치행정구역의 통합과 조정의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정구역과 인구의 규모는 권력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제 행정구역통합의 문제는 단순히 의왕.군포.안양만의 국한된 문제로, 행정상의 효율성만을 바라보고 국지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성과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논의 되어야할 문제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시민과 시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뭐가 뭐해서 이야기를 차리리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의왕의 문제는 의왕시민들과 먼저 이야기했으면 한다. 의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될 일도 안 되기 때문이다.

2003-08-12 13: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