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담론

[구봉산]"의왕시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안양똑딱이 2016. 5. 9. 15:41
[구봉산]"의왕시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08/24 의왕시 홈페이지 네티즌 글]


 

노무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다고판단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가칭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의왕시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칭 "의왕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는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시와 일반시민,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중심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처분만 의지할것이 아니라, 우리(지방)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 권리를 찾는 능동적인 시민과 시정부가 되어야 할것이다.

우리 의왕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자. 시의 역사는 짧지만, 인접 지방정부의 뒤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리드하는 쇄신적인고,개혁적인 행정을 전개하자.

물론 행정이란 예산과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지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자세로 예산 타령, 법령 타령은 제발 하지 말자.

오직 다수 시민을 무서워하고, 다수 시민의 힘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자주적이고, 앞선 행정을 펼쳐 나가자

그럴때 우리 의왕시민은 의왕시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될것이며, 그 자부심과 긍지라는 힘에 의해서, 오르다 멈추어 선 언덕도 가볍게 오를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가 할일이 아니다. 그건 지방정부가 주도할 일이며, 그 시작은 가칭 "의왕시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2003-08-25 00: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