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섭]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단상 [07/02 시민연대]시민연대부당행정상담소장/ 변호사 1. 들어가며 토지는 국토의 한 부분이며 국민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기초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의 가격상승률이 주식 등 다른 재산 을 투자한 경우보다 훨씬 높아 토지는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짐과 동시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부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토지가 공 정하게 분배된 나라일수록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 리 사회도 토지의 공정한 배분을 통하여 계층간 위화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토지의 공정한 배분 가. 장소적으로 유리하고 가격이 높은 토지일수록 소수의 사람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