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 조성 길 열렸다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 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경기도와 함께 계획안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 공장 부지에 3만7000여㎡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지난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한일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는 제일산업개발 공장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열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한일레미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 9월 공장 등록을 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아스콘공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으로 주민민원은 계속 이어졌고 경기도와 안양시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경기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친환경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시민들은 쾌적한 ‘도시숲’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700억 원의 방음벽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민생현장이자 공영개발을 제안했던 민선 7기 ‘민생현안 1호’로 알려진 곳이다.

 

도는 애초 이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안양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을 활용,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는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안양시는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했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향후 행정 절차로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2021년 내로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4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