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철도특구 MOU체결에 즈음하여

[이형구]철도특구 MOU체결에 즈음하여

[2008/10/02]의왕시장

철도특구 MOU체결에 즈음하여

지난 29일, 의왕시청에서는 의왕시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뜻 깊은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있었다.

이번 MOU는 경기도와 의왕시, 그리고 부곡지역의 철도시설과 관련된 철도대학, 철도기술연구원, 코레일인재개발원, 코레일수도권남부지사, 철도박물관, ICD, 현대로템, 철도문화협력회 등 무려 10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다자간 협약으로, 기록이라면 기록일는지도 모르겠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철도특구 예정지구 내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반여건 마련과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합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의왕시 부곡동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철도역사의 전통과 현대화된 철도시설이 공존하는'철도도시'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될 당시부터 현재 의왕역인 '부곡역'이 정차역으로 설치된 이후, 철도여객은 물론 화물 수송의 거점으로 발전해 왔으며, 일제시대 지어진 철도관사가 도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반면에 세계적 수준의 철도연구단지, ICD단지, 현대로템연구단지 등 산·학·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와 의왕시는 이러한 집적시설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산업거점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의도에서 가칭 '의왕철도특구'를 구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철도는 다소 '무겁고 시끄러운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철도산업이 이른바 '녹색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제63회 광복절 및 건국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미래비전으로 제시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생활 저변 곳곳에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환경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철도산업'이야말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친환경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 에너지 산업을 향후 정부가 선정하려는 국정이행과제에도 포함하여,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경기도와 의왕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여 '철도특구 지정을 위한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단위특화사업을 발굴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단위특화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각 산학연이 윈-윈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의왕시민에게도 실익이 있으며, 국가산업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단위특화사업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특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식경제부에 특구 신청을 하고자 한다.

철도특구를 지정 신청함에 있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정이 있지만, 특례혜택은 미미하여 특구특화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미 지정된 다른 지역특구의 운영사례를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 특구 관련 시설물 설치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산업단지 지정 시 규제완화 등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실제 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특례혜택이 적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특구지정 후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실제적인 규제완화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구 내 특화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가 조속히 재정비되기를 희망해 본다. 어쨌든, 이제 우리 의왕시는 시민적 여망을 담아 '철도특구'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의왕'하면 '철도'라는 브랜드가 떠오르고, 많은 이들이 '철도의 메카'인 의왕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2008-10-02 0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