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오]행정구역 광역화 생각해볼 시기

[박승오]행정구역 광역화 생각해볼 시기

[2008/09/22 군포신문 논설위원]

행정구역 광역화 생각해볼 시기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모처럼 정치 현안에 합의를 본 사안이 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지는 ‘행정구역 광역화 개정입법’ 건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행정구역 광역화의 골자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2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이내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행정구역 광역화의 대의명분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군포·의왕·안양·과천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미래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고, 교통체계 역시 통합돼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공항도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4개시에는 각각 천명 이상 수용가능한 문화예술회관, 공설 운동장, 공연장 등이 있지만 운영 상태는 모두 미미하다. 각 시가 경쟁적으로 공공시설을 지었지만 인구에 비해 필요이상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 청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다. 우체국, 소방서, 교육청 등 예를 들면 끝이 없을 이런 공공기관이 통합된다면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은 줄어들고 공무의 능률과 집행력은 강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멍가게 100개가 대형쇼핑몰 1개를 못 당하는 이치와도 같다.
실제 4개시를 합쳐서 시장 한명이면 족하고 통합된 의회 하나면 족하다고 본다. 서울, 동경, 뉴욕, 런던, 베이징 같은 메가 폴리스도 시장은 하나고 의회도 하나다. 통합된 천문학적 예산으로 미래지향적인 건설이 가능하고 시민복지가 가능한 예이다.
예를 들어 국제빙상경기장은 군포에, 국제규격야구장은 안양에, 예술문화회관은 과천에, 종합경기장은 의왕에 설립하는 식으로 도시를 재정비한다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다. 또 공업단지, 예술단지, 대학 캠퍼스의 집중화, 전철과 고압선의 지중화 등의 문제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 15년간 이뤄진 국내 지방자치 시대에서 우리는 자치단체장들과 자치단체의원들의 자질 수준이 늘 문제가 돼왔음을 알고 있다. 도시가 통합·광역화되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보다 높은 경쟁에 의해 선출될 것이고, 그들은 좀 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들일 가능성이 높다. 한 동네 인연이나 같은 초중고 인연으로 당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처럼 도시의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이제 고민해볼 시점이다.

2008-09-23 06: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