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소각장 반대/대안운동 15년, 다이옥신을 넘어 ‘쓰레기 제로 군포’로

[이대수]소각장 반대/대안운동 15년, 다이옥신을 넘어 ‘쓰레기 제로 군포’로

[2008/07/29 군포시민신문]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소각장 반대/대안운동 15년, 다이옥신을 넘어 ‘쓰레기 제로 군포’로
이대수 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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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7월 6일 군포시청 앞에서 소각장 건설 반대집회를 개최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2001년 6월 소각장이 가동되기 시작한지 8년째이다. 평균 15년인 소각로 수명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애초 용량과다라는 지적을 무시한 채 강행된 소각장문제는 반입쓰레기 부족으로 계속되어온 단속운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5천만원으로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가 올 해 2월에 공개되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보고서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려는 시 집행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시 집행부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4월 총선이 끝난 후 주민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공개적인 토론회는커녕 설명회를 할 계획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자세다.

당시 주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무시한 채 과다용량 소각장을 지었던 시행착오를 되새겨 보지 못하는 답답한 공무원집단이다. 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세 차례 추가로 시행하도록 했고 지난 6월 27일과 7월 4일 두 차례 다이옥신 검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담당자는 ‘군포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변했다. 다이옥신 프레임에 갇히고 내 주머니만 생각하는 근시안이다.

다이옥신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SCR등 후단 설비를 보완함으로써 기술적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산본신도시 인구 17만을 위해 2백톤이 되어야 하고 최첨단 시설로 최상의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며 건설한 소각로가 애물단지화하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소각의 신화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EU를 비롯해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순환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거스르는 행위다. 그리고 그동안 확립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과 자원화 시스템을 교란하게 될 것이다. 개인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원낭비와 환경부담이 증가되고 관련 산업기반과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편리함을 앞세우며 등장한 음식물처리기는 건조 후 소각봉투에 투입함으로서 유기성 자원을 소각하고 있다. 옥수수로 에탄올을 만들어 고유가를 대비하려다가 곡물가격 폭등이라는 풍선효과를 확인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7월 8일 열렸던 환경자원과 감사에서 질의한 시의원들은 모두 다이옥신 문제에 집중했고 음식물쓰레기 포함율을 달리해서 소각하고 심지어 비오는 날에 측정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했다.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스스로 다이옥신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시 집행부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동의해 주면 소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이다. 명칭상으로는 법적기구지만 애매한 위상과 실질적인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지 못한 채 애써온 주민지원협의체, 애초 군포시 폐기물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인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시대 이제 음식물찌꺼기는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이라는 최악의 선택이 아닌, 소각로 조기폐쇄를 가능하게 할 자원순환사회적 대안, 조건부 광역화를 거쳐 ‘쓰레기제로 도시’를 상상하자. 이미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실현되고 있고 환경부도 채택한 정책이다. 최소한 공개적인 토론이라도 시작하자.

2008-07-29 08:11:40